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미작성시 처벌 벌금

근로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위반 시 처벌 기준

근로 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문서로, 이를 올바르게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법적 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,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목차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1.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,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음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.

 

 

✔ 1)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

 

 

•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,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
•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불안정하며, 서면 계약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📌 관련 법규:

근로기준법 제17조(근로조건의 명시)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, 근로 시간, 휴일,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✔ 2) 필수 기재 사항 포함

 

 

 

 

 

근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

 

✅ 근로 계약서 필수 항목

 

• 근로자 및 고용주 정보 (이름, 주소, 사업자등록번호 등)
• 근무 장소 및 직무 내용
• 근로 기간 (정규직, 계약직, 단기 근로 여부)
• 소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
• 임금 및 지급 방식 (월급제, 시급제 등)
• 휴일 및 휴가 규정
• 퇴직금 및 해고 조건

 

 

📢 필수 항목을 누락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✔ 3)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임금 조건 설정

  

 

 

 

 

 

•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하며, 연장·야간·휴일 근무 시 가산 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•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불법이며,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📌 2025년 최저임금 기준: 시간당 10,030 원 (주 40시간 기준, 2,096,270원)

 

✅ 예제:

• 시급 9,800원으로 계약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 → 위법
•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할 경우 위법

 

 

 

 

 

 

✔ 4) 부당한 계약 조항 금지

•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조건을 포함한 계약서는 무효입니다.
• 특히,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될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
 

 

❌ 위법한 계약 조항 예시

• “퇴직 시 미지급 임금을 포기한다.” → 무효
• “연장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” → 무효 “
• 근로자가 원하면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.” → 무효 (연장 근무는 반드시 합의 후 서면 동의 필요)

 

 

 

✔ 5) 계약서 변경 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

 

• 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구두로 변경하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• 변경된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,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명해야 합니다.

 

✅ 예제

월급 인상, 근무시간 조정 등의 변경 사항 발생 시 새로운 근로 계약서 작성 필수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. 근로 계약서 위반 시 처벌 기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근로 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하지 않거나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,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✔ 1) 서면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

 

처벌: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

 

 

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처벌 조항

• 서면 근로 계약서 미작성: 과태료 500만 원 이하
•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 처벌 적용

 

 

✅ 예제

직원과 구두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→ 과태료 부과 가능

 

 

 

 

 

 

✔ 2)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

 

 

처벌: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
 

📌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시 처벌 조항

최저임금 미준수: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
 

✅ 예제

2025년 기준 시급 10,030원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→ 법적 처벌 대상

 

 

 

 

 

✔ 3) 연장·야간·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 시

 

 

처벌: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
 

📌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시 처벌 조항

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수당 미지급: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
 

✅ 예제

주 40시간 근무 외 연장 근무 시, 1.5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→ 처벌 대상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✔ 4) 부당 해고 시

 

 

처벌: 30일 이내 원직 복직 또는 임금 지급 명령 가능

 

📌 근로기준법 제23조(해고 제한) 위반 시 처벌 조항

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: 30일 이내 복직 또는 보상금 지급 명령 가능

 

 

✅ 예제

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함 →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3. 결론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✅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

 

☑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했는가?

☑ 필수 기재 사항(근무 시간, 임금, 휴가 등)을 모두 포함했는가?

☑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했는가? ☑ 부당한 계약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는가?

☑ 계약 변경 시 서면 합의를 거쳤는가?

 

 

 

 

✅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위반 시 처벌 기준

 

• 서면 계약서 미작성 → 과태료 최대 500만 원
• 최저임금 미준수 →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• 연장·야간·휴일 수당 미지급 →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• 부당 해고 → 복직 명령 또는 임금 보상

 

 

 

📢 근로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. 올바르게 작성하고,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유지하세요.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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